요즘 대한민국 미래의 경제를 생각하는 분이거나,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누구나 관심이 갈 수 밖에 없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뜻 내용 통과여부, 2025년 현재 상황을 요약 정리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내용은 전혀 없으니, 천천히 끝까지 한 번 읽어보시고 내 가족, 주변 지인이 근로자라면 링크공유를 통해 미리 알아두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뜻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지, 뜻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파업 등 정당한 노동쟁의를 한다고 기업이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동기본권 보호 법안입니다.
즉, 노동 파업자들이 파업을 하면 기업은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영업이익이 감소하는데, 이때 노동자들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을 막는 법안입니다.
손해배상 절대금지? 정도의 차이?
이 법은 절대 금지가 아니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불법 점거나 폭력과 같은 위법 행위가 있으면 배상 책임이 여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의 불법에 대응하는 방어적 파업 과정에서 생긴 손해는 면책됩니다.
만약 법원이 손해배상을 인정하더라고, 조합원 개인별로 책임 비율을 나눠서 부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즉, 지도자는 더 크게, 단순 참여자는 더 적게 챔임지는 식으로 법원이 조정합니다. 이로써 기업의 노조 무력화용 손배소(손해배상소송) 남용을 막고, 노동권을 보장하는 취지가 크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노란봉투법이란 손배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 범위와 정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란봉투법 내용 요약
현재 노란봉투법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러한 노란봉투법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에 대한 입장 차이에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조 손해배상소송 관행에 대응하려는 사회적 요구로 등장했는데요. 옛날에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에게 청구된 47억 원 손해배상 이야기를 듣고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금액을 담아 보낸 일로부터 유래했습니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청 사용자 범위 확대
- 파업 인정 범위 확장
- 손해배상 책임 제한
즉 하청·간접고용 노동자들도 근로 실태를 기준으로 사용자에게 교섭과 쟁의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기업이 손해배상을 무분별하게 청구하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입니다.
정의당이 대표 법안 발의자로 나섰으며, 노동권 강화와 교섭권 보장을 중심에 둔 개정안입니다.
▪️교섭권:
- 교섭권은 노동자가 자신들의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복지 등)을 회사와 협의하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헌법과 노동조합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 노동3권 중 하나
-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공식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법적 권한
- 정리하자면, 근로조건에 대해 회사랑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힘.
노란봉투법 찬성 입장 반대 입장 대립
찬성 입장:
- 과도한 손해배상소송으로 인해 노조 활동이 위축되는 관행을 바로잡고 싶어함.
- 노동쟁의에 대한 정당한 면책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노동권 강화를 도모.
- 이를 시대적 과제로 여기며, 노조 손해배상소송으로 노동탄압하는 관행에 제동을 거는 방법으로 여기며 적극적인 지지.
반대 입장:
- 파업은 기업의 정상적 경영권 침해로 여김.
- 기업의 구조조정, 폐업, 투자 결정과 같은 경영상의 판단까지 노조 쟁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길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
- 과도한 노조 면책은 불법파업에 대한 사실상의 면죄부가 되어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이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입장.
- 법이 투명한 규제보다는 노조 이익에 치우친 입법.
노란봉투법 통과 언제될까? 현재상황 정리
-2025년 7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대안으로 의결되어 본회의 상정 대기중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서로 의견차이를 반대하고 있으며 8월 중 본회의 통과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 후 재적 3분의 3이상 찬성이 있어야 본회의 상정 가능하므로 의원 표 계산 및 협상 결과가 통과 여부를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결과적으로 2025년 8월 현재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으며, 향후 본회의 처리 일정은 미정이며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해당 글을 마치며.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노란봉투법이란 뜻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파업 등 정당한 노동쟁의를 한다고 해서 기업이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동기본권 보호 법안입니다.
여러분은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제 생각으로는 결국 노란봉투법 찬성과 반대의 갈림길에서 어느 것이 반드시 옳다고 할 것 없이, 힘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기업이 ‘갑’이 되거나 노조가 ‘갑’이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기업과 노조간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의 상황에 맞게 평등한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뜻 내용 통과 2025년 현재상황 요약 정리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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