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조작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폐지하자는 이유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사전투표함 CCTV를 확인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건데요. 글을 다 읽고 폐지가 답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 사전투표 찬성, 반대에 대한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데 사람마다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겠지만, 생각보다 주변에서 사전투표가 문제가 되는 이유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심지어 사전투표가 유효한 투표인지 모르고 모의투표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제가 쉽게 알려드릴게요.
사전투표 조작을 의심하고 폐지하자는 이유 3가지
사전투표는 본투표 전에 미리 투표하는 거에요.
선거 당일 개인 사정으로 인해 투표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보통 선거일 이틀 전에 전국 어디서나 신분증만 있으면 사전투표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실제 투표에 반영되는 유효한 표로 처리됩니다.
투표용지는 투표가 끝난 후 특정 장소에 보관되어 있다가 본투표 날에 함께 개표해서 통계를 냅니다. 국민의 편의성을 위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직장인 ,학생, 여행 일정이 있는 사람들도 편하고 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사전투표 결과와 과정에 대해 의심이 된다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사전투표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사전투표함 관리의 불확실성
사전투표 조작을 의심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가장 먼저 문제로 삼는 것이 사전투표 후 사전투표함은 본선거 당일까지 어딘가에서 보관이 되는데 보관기간 동안 감시를 철저하게 하지 않는 것 같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사전투표 후 투표함이 보관소까지 트럭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감시카메라가 없거나 봉인이 느슨하게 보이는 장면이 영상으로 퍼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새벽 3시에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사전투표함이 보관된 장소에 들어가 투표함의 봉인을 해제하고 투표지를 투입하는 듯한 모습이 CCTV에 담기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조작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폐지하자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왜 의심받을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멀쩡히 사전투표함 보관소 CCTV가 작동하고 있는데 말이죠.
2. 사전투표 결과 조작
몇몇 선거에서는 사전투표 결과가 본투표 결과와 완전히 다르게 나왔는데요. 물론 다르게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그 차이가 너무 심해서 의심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A, B후보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본투표에서는 A후보가 우세했는 반면에 사전투표 결과를 봤을 때 B후보가 월등히 우세한 결과가 나타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투표와 사전투표 결과 차이가 너무 극심한 탓에 사전투표 결과가 조작되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대통령 선거 뿐 아니라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3. 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의 실수
2022년에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었죠. 이때는 코로나가 한창 유행하고 있을 때인데요.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들도 투표할 수 있도록 확진자 전용 사전투표 시간대가 따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투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투표 조작을 의심하고 폐지하자는 주장이 생겼습니다.
확진자들이 투표소에 들어가면 선관위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투표용지를 미리 쌓아두고 ‘이거 가져가시면 돼요’라는 방식으로 안내한 점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심지어 비닐봉투에 모아서 넣게 하거나,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종이에 적게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런 방식은 기본적인 선거 원칙은 “비밀투표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경우였습니다.
무슨 동네 초등학교 반장 선거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많은 유권자들은 이 상황을 보고 충격받았는데요. “이게 어떻게 정당한 투표 절차냐, 비밀투표 침해 아니냐”라는 의견과 함께 선관위 행태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투표자 수보다 투표용지가 더 많거나, 투표용지가 사라졌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고 선관위 부정선거에 대한 걱정으로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정상적인 사전투표(본투표) 절차:
- 신분증 제시
- 선관위, 전자명부로 본인 확인
- 해당 선거구 투표용지 1장 출력
- 유권자에게 직접 교부
- 유권자가 기표 후 직접 투표함에 투입
사전투표함 CCTV 확인 방법
사전투표 용지는 투표가 끝난 후 특정 장소에 보관된다는데 이 특정 장소가 대채 어디인 지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사전투표가 끝난 뒤, 투표함은 해당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안의 보안구역에 보관됩니다. 이 보안구역은 24시간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출입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공무원 외 일반인은 출입이 금지됩니다.
그럼 일반인들은 사전투표함 보관 상태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공무원들만 꽁꽁 싸메서 확인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저희같은 일반인도 사전투표함 보안구역 CCTV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인터넷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고 본인이 사는 동네의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어요. 각 지역 광역자치단체별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신분증을 갖고 방문하시면 민원인 대기실 내 실시간 cctv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투표는 조작이다,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사전투표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본투표날 시간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고 의견을 모으면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합니다.
또한 일부 부실 운영 문제가 있었더라도, 제도 자체를 없애는 건 너무 극단적이라는 입장을 표현하면서 감시 체계와 절차를 더 강화해서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개선하자는 의견도 있었어요.
사전투표가 폐지될 지, 유지가 될 지는 앞으로 두고봐야 알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