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벌금 기억을 잊어버렸거나 벌금이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벌금 납부시기를 놓치게 돼요.
하지만 이유가 어찌되었든 벌금을 제때 당일에 안 내면 결과적으로 본인만 손해를 보게 되는데요. 정부 지원 소액 대출을 해서든,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든,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든 빨리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벌금 제때 당일에 안 내면
벌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은 조치를 당할 수 있어요.
가산금 부과:
- 초반에는 벌금 납부 기한을 넘기면 일정 비율의 가산금이 붙게 돼요. 처음에는 적은 금액이 붙기 때문에 체감하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해요.
- 일반적으로 벌금 납부 기한이 지나면 최초로 3%의 가산금을 부과하지만 이후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 이러한 가산금은 최대 75%까지 누적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재산 압류:
- 가산금 부과로도 벌금 납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산을 압류할 수 있어요.
- 구체적으로 통장 압류, 월급 압류, 부동산 압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노역장 유치(노역형):
- 벌금을 끝까지 내지 않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노역장이란 몸으로 때우는 거에요. 벌금을 대신해서 일정기간 동안 강제 노동을 하며 벌금을 갚는 제도입니다.
- 중세 시대 때나 있을 법하지만 버젓이 성행하고 있는 제도에요.
출국 금지 등 추가적인 불이익 부과:
- 지명수배자 명단에 등록될 수 있어요.
- 또한 검찰청에서 납부 독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국 금지와 같은 불이익을 줄 수 있어요.
- 출국 금지는 벌금 미납액이 크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시행합니다.
- 재산 압류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납부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치가 내려집니다.
- 구체적인 기준은 없으나, 수천만 원 정도의 거액의 벌금을 체납한 경우 이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벌금을 제때 안 내면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오히려 안 좋아지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벌금 내는 방법 (일시 납부, 분할 납부)
벌금은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혼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람,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 등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벌금을 나누어서 갚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는 벌금 분할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렵다는 것이 애매한 기준이 될 수 있는데 법원에서 특별히 인정하지 않으면 일시 납부해야 합니다.
분할 납부를 원하는 경우 법원에 직접 신청해야 하고, 심사를 거쳐 승인받아야 분할 납부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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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돈을 한 번에 빌려서 큰돈에 대한 이자를 갚는 방식이 아니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 본인이 실제로 사용한 금액만큼의 이자만 다음달에 내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벌금 해결에 좋은 상품입니다. 관련 내용 궁금하시면 해당 글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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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교도소 구치소 노역 해결
벌금을 낼 능력이 없으면 ‘환형 유치’ 제도를 선택해서 벌금을 내는 대신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서 노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10만 원 정도로 일당이 책정됩니다.
실제로 제 지인 중 한 분은 이런 일도 겪었습니다.
쇼케이스, 냉동창고 등 마트 관련 공사일을 하는 분이었는데 이 일이라는 게 처음에는 본인 돈으로 기계, 자재비를 다 삽니다. 기계가 비싸서 공사 큰 거 하면 억 단위까지도 갑니다.
그렇게 공사를 깔끔하게 끝내줬는데 마트가 오픈하자마자 망해버려서 채무관계로 마트 주인이 감방에 갔어요. 그래서 결국 공사비도 받지 못했습니다. 마트 사장은 주변에 돈 줘야할 사람들한테 돈을 안 주고 채무관계로 인한 법적 처벌을 받아서 감방에 간 거에요.
‘노역할게. 배 째라’ 인 거죠. 감방 가서 옥살이 일당으로 벌금을 때우려는 심보.
벌금 사회봉사 몇 시간에 얼마?
벌금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사회봉사로 벌금형을 대신할 수 있는데요. 노역과 마찬가지로 하루(8시간) 10만 원 정도로 일당이 책정됩니다.
벌금 지원 프로그램, 정부 지원 대출
돈이 없을 때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여러 선택지가 있을 수 있어요. 대출을 할 수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벌금 지원 시스템, 대처 방법을 활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복지제도 및 지원 프로그램: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지원을 통해 벌금을 납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벌금이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 지원 제도나 생활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도움을 줍니다.
-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벌금 감면 또는 면제 제도:
-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은 벌금을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자발적으로 벌금을 납부한 뒤 일정 기간 동안 문제가 없으면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벌금이 경미한 경우 감면 절차를 통해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벌금을 부과한 기관(교통법원, 지방자치단체 등)에 벌금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행정적 구제절차:
- 벌금이 과도하게 부과되었다고 느끼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복 절차를 통해 벌금의 타당성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 교통법원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불복 신청서를 제출하여 벌금 부과의 타당성을 다시 한 번 검토받을 수 있어요.(벌금을 부과한 기관)
- 하지만, 잘 된 경우는 드뭅니다.
대출 외의 방법:
- 급하게 벌금을 해결해야 할 때는 대출 외에도 친척이나 친구에게 일시적인 금전적 지원을 받아볼 수 있어요.
정부 지원 소액 대출:
- 벌금 액수가 커서 대출이 필요하다면, 정부 지원 대출 프로그램을 활용해볼 수 있어요.
- 복지로나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같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 저리대출은 말 그대로 ‘저’금’리’대출입니다.
- 복지로 사이트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링크걸어드렸으니 바로 신청해보시고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복지로 공식 고객센터 129 번호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주실 거에요.
이 글을 마치며.
결국 벌금을 제때 안 내면 가산점부터 시작해서 본인만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을 해야합니다.
여러 정보들에 대해 알려드렸지만 가장 쉽고 빠른 방법으로 주민센터에 연락해보는 거에요. 연락한다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꼭 연락해서 자초지종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시고요.
납부할 능력이 있으시면 납부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나쁜 일 안 생기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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