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주인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려고 완납증명서를 알아봤어요.
막상 서류를 떼려니 국세, 지방세, 4대보험까지 발급처가 다 달라서 처음에는 은근히 헷갈리고 복잡했는데 처음이라 그랬나봅니다. 직접 발급 받아보니 두 번째는 쉽겠더라구요.
저처럼 전월세 계약이나 대출 때문에 발급 방법 찾느라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헤매지 않고 집에서 1분, 아니 현실적으로 5분 만에 발급받는 방법을 정리했으니 편하게 받아보세요.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종류에 따라 발급처가 달라요
대출 심사, 전세 및 월세 계약, 혹은 정부 지원사업이나 관공서 입찰에 참여할 때 무조건 요구하는 서류가 완납증명서입니다. ‘국가에 밀린 세금이나 보험료 없이 다 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인데요.
가장 흔하게는 임대차 계약 시 집주인의 체납 여부를 확인하거나 자영업자 및 직장인들이 은행 대출을 받을 때 필수적으로 발급받습니다.
주민센터나 세무서에 가서 번호표 뽑고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PC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인증서 로그인 후 1분 안에 무료로 발급하고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낯설지만 살다보면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는 언제든 필요할 수 있으니 이 기회에 꼭 한 번 해보시고 익숙해지면 다음부터는 일도 아닐 거에요.
국세 완납증명서
국세(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 완납증명서는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직관적이고 빠릅니다. 스마트폰은 ‘손택스’ 앱을 쓰시면 됩니다.
- 홈택스 접속 및 본인인증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클릭
- [즉시발급 증명] 메뉴 하단의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선택
- 수령방법을 ‘인터넷발급(프린터출력)’으로 선택 후 [신청하기] 클릭
- 출력 화면에서 대상을 ‘PDF로 저장’ 선택 후 파일 다운로드
홈택스 메뉴 카테고리 순서는 한 번씩 업데이트 됩니다. 제가 정확한 정보를 드렸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위치가 바뀔 수 있는데요. 당황할 필요없이 고객센터 전화 한 통이면 바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는 위택스에서도 가능하지만 평소 등본 뗄 때 자주 쓰는 ‘정부24’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 정부24 접속 및 본인인증 로그인
- 메인 화면 중앙 검색창에 ‘지방세 납세증명’ 입력 후 검색
- 조회된 민원서비스에서 [발급하기] 버튼 클릭
- 주소 및 사용 목적(대출용, 제출용 등) 입력 후 [민원신청하기] 클릭
- 처리 완료 내역에서 [문서출력] 클릭 후 PDF로 저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 완납증명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4개 보험 내역을 한 번에 묶어서 뗄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접속 및 본인인증 로그인
- 메인 화면 상단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클릭 (개인사업자는 ‘사업장민원’ 선택)
- 좌측 메뉴에서 [증명서 발급/확인] -> [보험료 완납증명서] 선택
- 발급 용도 선택 후 [프린터발급] 클릭 (PDF 저장 시 인쇄 대상을 PDF로 설정)
자주묻는질문(FAQ)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을 알아보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식홈페이지에 정식으로 안내되어 있는 내용이니 꼭 미리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Q1. 전세계약 예정인 임차인입니다. 홈택스에서 집주인 완납증명서를 대신 직접 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증명서 발급은 철저히 본인 인증 기반이라 타인 명의 대리 발급이 안 됩니다.
집주인에게 직접 서류를 요구하시거나,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고 세무서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미납 국세/지방세 열람’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보증금 1천만 원 초과 시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가능)
Q2. 체납된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바로 완납증명서 뽑아도 되나요?
A: 당일 발급은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온라인 납부 시 국세청 전산망에 완납 처리로 반영되기까지 보통 3~5일 정도 걸립니다.
당장 서류 제출이 급하다면 세금 납부 영수증을 챙겨서 관할 세무서(국세)나 주민센터(지방세) 창구로 직접 가셔야 처리해 줍니다.
Q3.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캡쳐화면 효력 있나요?
A: 은행 대출이나 관공서 제출용이라면 화면 단순 캡처본은 반려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번거롭게 두 번 일하지 마시고, 발급 과정 마지막에 인쇄 방식을 ‘PDF로 저장’으로 선택해서 원본 파일 자체를 담당자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Q4. 인터넷 발급이 어려운데 동사무소(주민센터)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동사무소(주민센터)나 구청 창구에 방문하시면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역이나 관공서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시면 지문 인식을 통해 국세, 지방세는 물론 4대보험 완납증명서까지 모두 무료로 간편하게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Q5. 국세, 지방세처럼 4대보험 완납증명서도 정부24에서 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인데, 4대보험 완납증명서는 ‘정부24’나 ‘홈택스’에서 발급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관련 증명서는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혹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만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Q6.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모바일이나 PC에서 PDF로 다운받았는데 비밀번호가 걸려있어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다운로드한 PDF 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자동으로 암호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 개인 발급자: 본인의 생년월일 6자리 (예: 850101)
- 개인사업자 및 법인 발급자: 해당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위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정상적으로 파일을 열람하고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Q7.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화면에 ‘대금지급자’ 칸이 있던데 적어야 하나요?
A: 일반적인 은행 대출이나 아파트 전월세 계약을 위해 발급하시는 거라면 적지않으셔도됩니다.
‘대금지급자’ 항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계약을 맺고 공사 대금이나 물품 대금을 수령할 때 제출하는 용도입니다. 일반 목적이라면 증명서 사용 목적을 ‘그 밖의 목적(제출용 등)’으로 선택하고 해당 칸은 비워두시면 됩니다.
정리하며
완납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이지만, 기간 내에 고지된 세금이 있을 경우 해당 세금의 납부 기한까지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오늘은 전세계약 필수 서류인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기관마다 접속해야 하는 사이트가 달라서 처음엔 복잡해 보이지만, 막상 따라 해보시면 본인인증 한 번으로 집에서도 5분이면 충분히 해결되더라고요.
큰돈이 오가는 중요한 계약인 만큼 꼼꼼하게 서류 챙기셔서 안전한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지인 가족들에게도 알려 경제적인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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