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은 채무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기금에서 조건에 맞는 채권을 일괄적으로 매입하는 구조입니다. ‘그냥 나라에서 내가 빌린 돈을 갚아주는 제도가 아니라 어떤 보증증서가 필요한거야?’하며 헷갈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반적인 ‘채권(債券)’은 국가나 기업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목돈을 빌리면서 발행해 주는 ‘공식적인 이자부 차용증’입니다. 쉽게 말해 “정해진 날짜에 원금과 그때까지 매년 이자를 몇 퍼센트씩 주겠다”는 약속을 적어서 시장에 내다 파는 종이 증서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나라가 발행하는 ‘국채’, 한국전력 같은 공기업이 발행하는 ‘특수채’, 일반 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채권을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서 꼬박꼬박 약속된 이자를 받거나 중간에 채권 가격이 오르면 다른 사람에게 비싸게 팔아 수익을 냅니다.
새도약기금 채권 의미
하지만 새도약기금 채권은 조금 다릅니다. 이 ‘새도약기금’ 이슈에서 튀어나오는 채권은 투자용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채권은 ‘돈 받아낼 수 있는 권리(딱지)’같은 겁니다.
예시 상황을 하나 들어볼테니 쉽게 이해해보세요.
A대부업체에서 1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이건 당연히 빌린 사람 입장에선 ‘빚’입니다.
반대로 돈을 쏴준 A대부업체는 1천만 원을 뜯어낼 ‘권리’가 생겼죠? 본인들끼리는 이 권리를 종이 딱지처럼 취급해서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7년 넘게 돈을 못 갚았습니다. A대부업체는 “아, 이 돈은 똥 밟았네. 절대 못 받겠다” 싶으니까, 돈 받아낼 권리(채권)를 B라는 독촉 전문 회사(상록수 같은 주식회사)에 헐값에 팔아치워 버립니다.
그 딱지를 헐값에 사 온 B회사가 “돈 받을 권리가 우리한테 넘어왔으니 당장 돈 내놔!” 하고 미친 듯이 독촉을 시작하는 겁니다.
새도약기금이 ‘채권을 매입(지원)한다’는 말의 의미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정부가 가만히 보니 B회사 같은 놈들이 너무 악질적으로 빚쟁이들을 쥐어짜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새도약기금)가 나서는 겁니다.
“어이, B회사. 니들이 쥐고 흔드는 그 ‘돈 받아낼 권리(채권 딱지)’, 우리가 돈 주고 싹 다 살 테니까 당장 넘겨. 그리고 앞으로 이 사람들한테 독촉 전화 하지마”
즉, 새도약기금이 채권을 매입한다는 건 ‘악질 대부업체나 추심회사가 쥐고 있는 독촉 권리를 정부가 뺏어와서 없애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그 권리를 가져가면 더 이상 아무도 빚 갚으라고 독촉할 수 없는 상황인거죠.
꼭 하나의 회사(B회사)를 거쳐야할까?
꼭 B회사를 거쳐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정부는 그 ‘돈 받을 권리(딱지)’를 들고 있는 주체가 A(원래 돈 빌려준 대부업체)든 B(추심 전문 회사)든 상관 안 합니다. 그냥 지금 당장 그 채권을 쥐고 있는 곳에 찾아가서 바로 사버립니다.
그런데 왜 자꾸 뉴스에 상록수 같은 B회사들이 등장하냐면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꼼수 때문입니다.
- A회사(원래 빌려준 대부업체)의 꼬리 자르기: 은행이나 큰 대부업체들은 자기들 회사 장부에 “몇 년째 못 받고 있는 악성 빚”이 계속 남아있으면 자기들 회사 신용도에 똥물이 튀고 금융당국한테 평가가 깎입니다.
- 채권 팔아치우기: 그래서 7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기 전에, “아, 이거 들고 있어 봐야 골치만 아프네” 하고 진작에 B회사(유동화회사) 같은 ‘떨이 빚 전문 수거업체’한테 헐값에 왕창 넘겨버린 경우가 수두룩한 겁니다.
- 정부의 출동: 새도약기금이란 “7년 이상 된 연체 빚”을 해결해 주는 게 조건이잖아요? 막상 7년이 지나고 보니 이미 대부분의 빚 딱지가 A에서 B회사(상록수 등등)로 싹 다 넘어가서 거기서 독촉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정부는 이번에 B회사들을 전수조사해서 채권을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만약 A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는데, A가 아직도 그 빚을 안 팔고 끈질기게 딱지를 쥐고 있다면 정부는 당연히 A한테서 바로 그 채권을 사버립니다. 반대로 A가 이미 B한테 팔아치웠다면 B한테 채권을 가져옵니다.
중간에 누굴 거쳐야 하는 법 같은 건 없습니다. 새도약기금이란 무엇인지, 여기서 말하는 채권이란 무엇인지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삶의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