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에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저에게 돈이 송금되었는데요. 이게 무슨 돈이지? 갑자기 기분이 막 좋아졌지만 결국 그 돈은 돌려줘야 하는 것이기에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실수로 돈을 잘못 보냈을 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송금인은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무엇보다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차근차근 따라 해보세요.
실수로 돈을 잘못 보냈을 때(착오 송금) 조치 방법
제 기분이야 뭐 좋다가 말았지만 실수로 돈을 잘못 보냈을 때 보낸 당사자는 얼마나 마음 고생이 심했겠냐 싶은 마음입니다.
저 같은 경우 3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을 해봐도 100만 원, 300만 원 잘못 송금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실수로 돈을 잘못보냄을 착오 송금이라고 하는데요.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내면 상대방이 모르는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착오 송금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자신의 거래 은행 고객센터나 상대방 거래 은행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돈을 돌려 달라고 반환 요청을 해야 합니다.
우선은 급하기 때문에 고객센터에 먼저 연락을 하는 것인데요. 이후 직접 은행에 찾아가서 착오송금 반환 요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은행은 이 서류를 기반으로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겠다고 동의를 하면 법적인 절차없이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보낸 돈 돌려주지 않는 경우(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그런데 세상에는 저처럼 착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인생 사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운전을 하다가도 사소한 접속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딱 필요한 수리비만 받거나 그냥 넘어가는 편입니다. 괜히 보험료 할증되게 만들어서 좋을 게 없잖아요. 하지만 제가 사소한 접촉사고의 가해자가 되는 순간 상대방은 바로 보험사를 부르고 대인, 대물 접수에 제 보혐료는 할증되더라고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인생 착하게 살아봤자 손해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실수로 돈을 잘못 보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돈을 받은 사람이 이미 들어온 돈, 내 돈이다 하고 우기면서 돌려주지 않거나 연락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라는 것인데요. 예금보험공사에서 나를 대신해 잘못 송금한 돈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다만,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에는 간단한 조건이 있습니다. 최근 1년 이내 발생했으며 잘못 보낸 돈의 금액이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거나 금융안심포털 사이트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순서에 따라 간편하게 자격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글 정보 끝까지 확인하시고 마지막에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자격대상 확인 후 실수로 잘못 보낸 돈 돌려받기
순서:
- 로그인
- 상단 메뉴 중 착오송금반환지원
- 하위 목록 중 ‘착오송금인’
- ‘반환지원 신청하기’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거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자발적 반환을 유도하거나 법원 소송을 통해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제도입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상황의 경우 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지원제도 거부되는 경우:
- 수취인이 돈을 이미 다 써버린 경우
-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 법원 판결에서 패소하는 경우
- 상대방이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상황 | 직접 해야 할 일 |
|---|---|
| 예금보험공사 회수 실패 | 본인이 민사소송 직접 제기 |
| 상대방이 돈을 다 써버린 경우 | 형사고소(횡령) 고려 가능 |
| 재산 있는 경우 | 판결 후 강제집행(압류) 진행 가능 |
사실상 민사까지 가서 저 혼내주세요 하고 사서 고생할 사람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거의 해결하실 수 있을 거에요.
이 글을 마치며.
이렇듯 실수로 돈을 잘못 보냈을 때 너무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시간과 고생이 좀 필요하지만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반면에 굴러 들어온 돈을 써야할 지, 말아야할 지 천사와 악마의 속삭임 속에서 많은 고민과 함께 이 글을 검색하신 분도 계실텐데요. 어차피 돌려드려야 하는 돈이니 괜히 사서 고생하지 마시고 돌려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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